‘난 살인해도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 2년 새 70% 급증

촉법소년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숫자가 최근 2년 동안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범죄 신고가 접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숫자는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1만9653명으로 약 70% 증가했다.

범죄소년의 경우도 강간·추행 범죄가 강력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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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살인해도 처벌 안 받는데?’ 촉법소년 2년 새 70%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