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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11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 징역 17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https://im.newspic.kr/SWQmz9R
‘키 149cm·29kg’ 11세 의붓아들 학대 母…대법 “살해 고의 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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