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위협…국민 모두에 피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가 없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증원 논의 과정에서 정당성도 결여돼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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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위협…국민 모두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