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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준비 정도, 수단, 잔혹성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공격을 필사적으로 방어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사용한 범행 도구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https://im.newspic.kr/QidT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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