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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2월초 기소하면 8월초 1심 선고 가능

by 띵스띵스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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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하면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 최장 6개월이다.

1심 법원이 6개월 내에 선고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https://im.newspic.kr/agXzq1l

[현직 대통령 첫 구속] 尹 2월초 기소하면 8월초 1심 선고 가능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2월 초에 시작해 빠르면 8월 초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나눠서

im.newsp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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