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개혁, 이원화 통해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해야"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 연구부 부연구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완전 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금 소진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세대 간 형평성 악화를 초래할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완전적립식 신연금으로의 계정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발표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며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해다.

정 교수는 "현재 재정추계는 여러 가정의 결과로, 향후 여성 경활율 제고와 은퇴연령 상향 조정과 같은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을 재정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초기 가입자를 위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im.newspic.kr/bvSnImL

KDI 국민연금 개혁, 이원화 통해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