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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범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음주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술타기' 수법 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의 입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정안에 '술타기' 처벌 및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예비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김호중 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im.newspic.kr/g6nTUNe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술타기 안돼… '김호중 방지법' 발의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22대 국회에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사진=뉴스1(공동취재
im.newsp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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